전세제도와 서민생활

전세제도와 서민생활  

http://chenjy.egloos.com/2691767 에 대한 답글인데 너무 길어서 제 블로그에 올리게 되었네요.

전세제도가 가진자를 위한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서민들은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

현(現)부동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, 한 젊은이가 26살에 일을 시작하여 29살까지 4년동안 매년 천 만원씩 총 4,000만원을 모았다고 하면 이 젊은이는 이를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그 후로는 벌어들이는 월급을 모아 내집장만의 꿈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 그 29살의 젊은이는 독립과 동시에 돈을 모으기 아주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거나 아예 모아놓은 4,000만원에서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벌써 올라버린 집값을 기준으로 월세를 매기고 또한 전세품귀현상으로 월세에 대한 요구가 갑작스럽게 많아지다 보니 월세 가격마저도 덩달아 올라버리는 기현상으로 월세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이 젊은 이는 집은 언제 살 수 있고 이 사람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되는 것일 까요?

해외에는, 더 자세히는 일본과 미국에는, 전세제도가 없습니다. 이것만 본다면 월세제도가 아주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개인의 수입과 월세가격의 상대적인 비율을 따졌을 때 한국의 월세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턱없이 비쌉니다. 벌써 오를 대로 올라버린 집값은 감안하지 않고 일단 잘못된 제도만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처사는 어찌 보면 우리 서민들의 허리띠를 더욱 세게 졸라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.

부동산 정책이 부자들이 더 이상 땅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죠? 하지만 부자들은 부동산 외에도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부자들에게 이익이 가는 제도를 수정하는 것에 앞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은 부자들의 투자처를 하나 빼앗은 대가로 서민들은 올라버린 집값과 텅 빈 주머니를 넘겨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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